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6.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이번엔 김여정… 오바마, 막판까지 北제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인권제재 대상 추가지정

테러지원국 해제조건 강화
美의회는 北 재지정 움직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 이후 “임기 말까지 압박·제재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날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발의, 대북제재 강화 기류에 동참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김 부부장까지 추가 지정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과 ‘백두혈통’ 김일성 가문을 직접 겨냥했다. 실질적 효과를 떠나 ‘비도덕적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성에 초점을 더 맞춘 셈이다.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재무부는 김 위원장·김 부부장의 인권유린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원한다고 해도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독자제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종 발사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압박·제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 등은 이날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테러지원국 검토 강화법(H.R.430)’을 발의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틸러슨 美국무 지명자 “北은 敵… 세계 중대위협”
▶ 美, ‘바다의 사드레이더’ SBX 동해 전격배치
▶ 윤병세-케리 ‘소녀상 통화’… “韓美日 안보협력 지속돼야”
▶ 틸러슨 “中 ‘빈 약속’ 더 용납못해… 세컨더리보이콧도 검토”
[ 많이 본 기사 ]
▶ 탈북 20대 여성,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 호화생활
▶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 이재용, 마라톤 재판에도 平常心… 생일상도 구치소 밥차..
▶ “분노 치민다” 2심법원 ‘여중생 집단성폭행’ 형량 높여
▶ 정유라 입만 열면 ‘폭탄’···변호인도 “못말려” 곤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정씨, 애초 “朴과 통화 1번”→“두세번 했다” 번복변호인 측 다음날 오후 정씨 발언 정정 등 난처“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 미칠 가능성..
ㄴ 정유라 “한국 감옥은 직접 빨래”…송환거부자료 치밀 수집
ㄴ 편지 쓴 정유라 “대선 前 아무 나라 시민권이라도”
일본 사무라이 전설은 허구…실체는 배신 일삼..
文 “올 하반기까지 사드 1기만 배치키로 당초 ..
‘BBK 사건’ 김경준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가 기..
line
special news 배우 주원, 백골부대 조교 된다…“훈련소서..
지난달 군에 입대한 배우 주원(30)이 백골부대 조교가 된다. 주원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2..

line
“분노 치민다” 2심법원 ‘여중생 집단성폭행’ 형..
탈북 20대 여성,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 호화..
이재용, 마라톤 재판에도 平常心… 생일상도 ..
photo_news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photo_news
AOA 초아 “탈퇴하겠다”…소속사 “결정된 바 없어”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50) 56장 유라시아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국어 선생님
mark양말 한 짝
topnew_title
number 자살한 해군 女대위 강간·강제추행 혐의 대령..
국민의당, 호남 민심에 화들짝… “협조할 건..
“사치품 수입에만 한해 7380억…출처는 김정..
아우디, 핸들 15도 이상 돌리면 질소산화물..
전원책 TV조선 앵커로… 손석희·김주하와 뉴..
hot_photo
김기방, 화장품 사업가 김희경과..
hot_photo
설리, 자꾸 왜 이럴까?…이번엔 ..
hot_photo
‘위기일발’ 추락한 승용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