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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틸러슨 “中 ‘빈 약속’ 더 용납못해… 세컨더리보이콧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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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주먹 쥐고 1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의 외교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이란·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美국무 지명자 인준청문회
“유엔제재 이행해야” 압박
“中, 영토분쟁·무역관행 등
신뢰 못할 파트너” 비판도

“韓·美동맹은 더 강화될것
동맹국 방위비분담 더 해야
韓·日 핵무장엔 동의 안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가 11일 북한을 “중대 위협이 되는 적”으로 규정하면서 “합의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틸러슨 지명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구멍’으로 평가되는 중국에 대해 “더 이상 빈 약속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국 개인·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강경한 대중 정책을 예고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뒤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세계 악당(bad actor)들이 약속을 파기하도록 고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틸러슨 지명자가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압박·제재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제재 이행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틸러슨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개진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거론하면서 “영토 분쟁 지역에서 국제규범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은 국제적 합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절도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틸러슨 지명자는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어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될 것이냐’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질문에 “그게 바로 제 예상”이라고 답했다. 틸러슨 지명자는 지난해 선거유세 과정에서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시사했던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지구상에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틸러슨 지명자는 트럼프가 수차례 제기한 한·일 등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책임져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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