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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野3당 ‘6大 정치현안’ 공조…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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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공조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과제 야3당-퇴진행동 공동토론회’에서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회찬(왼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국회서 공동 토론회 열고
세월호 특조위·국정교과서
백남기 특검·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언론장악
야권 공조 체제 본격 시동
“촛불 민심만 집중” 지적도


야 3당이 1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 국정교과서 폐지 등 촛불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공조 체제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한 개혁 과제에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국정교과서 폐지,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 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 장악 방지 등이다. 이중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관련 법안의 경우 야당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정교과서의 경우 올해 전면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야 3당 원내대표는 한 입으로 긴급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관련,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도 확인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촛불민심의 개혁 요구를 제도 변화로 담아 안는 것”이라며 “토론회 이후 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혁과제를 정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기에 2월 국회 이내에는 홀대받았던 민생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1∼2월 임시 국회에서 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야 3당은 앞다퉈 개혁입법추진단 등을 만들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등 상법 개정 등이 공통 과제로 포함됐다. 바른정당까지 이들 개혁 법안에 찬성할 경우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야 3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 3당의 개혁 입법 과제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 등만 포함됐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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