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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청탁금지법 상한선 ‘3·5·10’ 개정… 贊 49.6% > 反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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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작년8월엔 贊 30%불과
황교안, 경제부처 등에 조정안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3·5·10 규제’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관련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2일 “황 권한대행이 11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으로 일부 업종이 피해를 입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제부처와 권익위에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는 다음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부처 등 다른 부처들과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합리적 조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향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은 49.6%로, ‘반대한다’는 응답(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 40.3%보다 9.3%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0.1%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찬성이 각각 51.4%, 49.8%로 우세했고, 민주당 지지층(48.1%)과 국민의당 지지층(47.8%)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3일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해 상향 조정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상승했고, 상향 조정 반대 의견(59.3%)은 19.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9%로 가장 높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3%, 이재명 성남시장 11.3%,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7.1% 등의 순이다.

김동하·인지현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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