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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中, 보복 확대땐 ‘부메랑’… 비중 큰 ‘중간재’ 못 건드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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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對한국 수입비중 분석
부품·부분품이 50%나 차지
화장품 등 소비재는 3.4%뿐

중간재 수입해 수출하는 구조
글로벌 공급사슬 얽혀 있어
무차별 보복땐 공멸할 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보복 전선’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품질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교역 및 무역, 산업 구조상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자국 산업에 오히려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클’에 대해 일단 엄정 대응을 하되 보다 신중한 접근과 대안 시장 마련, 중국 의존도 축소 등의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중국의 대한(對韓)비관세장벽은 111건으로, 이 가운데 79%(88건)는 가전·식품·자동차·화장품 등 소비재에 집중돼 있다.

12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 상영 금지, 한국 여행객 제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일부 반송조치 등을 내려 피해가 잇따르면서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 방침을 세우는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외에 가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식품류, 패션 등 소비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 대중 투자 및 수출기업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재 외에 대규모 무역보복 카드를 어느 범위로 확대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과거 2000년 ‘마늘 파동’처럼 빅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동력이 가격경쟁력 외에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 일본에서 고도기술의 중간재·자본재를 대규모로 수입해 조립한 후 다시 선진국 소비시장에 수출한 데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6년 4.7%에서 2015년 기준 14.3%로 2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는 자체 기술경쟁력 개선보다 한국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고품질의 중간재·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한국 의존성 역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 대상 가공단계별 수입구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품·부분품 비중은 2012년 39.6%, 2013년 43.4%, 2014년 41.3%, 2015년 47.8%에서 지난해(1~10월)에는 50%까지 치솟았다.

중국 내 가공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형태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수출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9.6%에서 지난해 상반기 45.5%로 4.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중 수출 상위 5개국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분야 비중은 대만(45.8%) 다음이며 일본(29.2%), 미국(14.4%), 독일(7.5%)을 훨씬 웃돈다.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중국이 포함돼 있고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중국 수출 역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중국이 공포감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기업 철수 같은 극단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란 큰 과제가 대두했고, 한·중 관계 역시 악화하면 양측 모두 공멸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는 자국의 소비재 산업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따른 반한 정서에 편승해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이근평 기자 horizon@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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