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中, 무역 입김 심각… ‘정부 不개입’ 분야 세계 114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피치 ‘투자 리스크’ 보고서
“100점 만점에 48.6점 그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외교 문제가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무역 개입이 워낙 심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이 운영하는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중국 무역과 투자 관련 리스크(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에 대한 ‘정부 개입’ 항목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6점(점수 낮을수록 개입 심함)으로 전체 201개국 중 11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 개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존재는 여전히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정치 분야의 비리가 여전히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 하나를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등 ‘법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외교적 리스크가 그대로 경제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한류 관련 무역 압박에는 ‘내부 단속’을 위한 보여주기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위안화 위상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사이에 외국 문화가 지나치게 번지는 것을 사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지방 공무원들은 이런 때에 상부의 의도를 눈치껏 파악하고 충성심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관 강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리스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국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mail 최재규 기자 / 경제산업부  최재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美법무 “알카포네 잡았던 식으로 MS-13 갱단 소탕”
▶ 인천공항 환승하며 쌍꺼풀 수술? “기내서 실밥 풀리면…”
▶ 사막서 길 잃은 남녀 숨진채 발견…절망감에 자살한 듯
▶ 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경찰 간부 항소심도 “해임”
▶ 이영학 ‘아내 성매매’ 정황 포착… 성매매알선도 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文, 채용 非理 규명 밝혔지만公기관 3곳 중 1곳 업무 난항국감에선 ‘代理 출석’촌극도大選캠프 인사들 치적 다투고계파간 ‘내 사람’ 심기..
ㄴ 文 공약대로 공무원 늘릴 땐 419兆 필요… 국회 추산보다 91兆..
ㄴ 超고연봉 받는 금융 공공기관 특혜 누리고 평가는 안받기로
적폐수사 동원… “정치검찰 무한 루프에 빠졌..
美법무 “알카포네 잡았던 식으로 MS-13 갱단..
표준어로 또박또박…조선족 피싱사기 치밀해..
line
special news 호날두, FIFA 올해의 선수상 2년 연속 수상…..
호날두 득표율 43.16%, 메시는 19.25%에 그쳐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리오넬..

line
“월성1호기 5년 단축땐 1조5000억원 증발”
北 도발한 날… 해경청장은 ‘만찬 회식’
국회 改憲특위 자문위원 11명중 6명 “혼합정부..
photo_news
학교 갔다오니 사라진 우리집…재개발 빌라 가족 망연자..
photo_news
한고은, “왜 개 안락사 논하나” 주장했다 논란 일자 사과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1) 60장 회사가 나라다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40대 아저씨의 10禁
mark구두쇠와 스님
topnew_title
number 손여은 “촬영 내내 악다구니 연기 스트레스..
‘만삭 아내’가 94세 되던 해 ‘군번표’로 돌아..
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경찰 간부 항소심도 ..
안방극장 92년생 男·94년생 女로 세대교체
트럼프, DMZ 안가고 험프리 美기지만 간다
hot_photo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
hot_photo
추자현 임신 2개월…우효광 아빠..
hot_photo
화려한 연예계의 극심한 소득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