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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中, 무역 입김 심각… ‘정부 不개입’ 분야 세계 1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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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투자 리스크’ 보고서
“100점 만점에 48.6점 그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외교 문제가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무역 개입이 워낙 심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이 운영하는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중국 무역과 투자 관련 리스크(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에 대한 ‘정부 개입’ 항목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6점(점수 낮을수록 개입 심함)으로 전체 201개국 중 11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 개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존재는 여전히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정치 분야의 비리가 여전히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 하나를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등 ‘법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외교적 리스크가 그대로 경제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한류 관련 무역 압박에는 ‘내부 단속’을 위한 보여주기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위안화 위상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사이에 외국 문화가 지나치게 번지는 것을 사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지방 공무원들은 이런 때에 상부의 의도를 눈치껏 파악하고 충성심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관 강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리스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국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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