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中, 무역 입김 심각… ‘정부 不개입’ 분야 세계 114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피치 ‘투자 리스크’ 보고서
“100점 만점에 48.6점 그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외교 문제가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무역 개입이 워낙 심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이 운영하는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중국 무역과 투자 관련 리스크(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에 대한 ‘정부 개입’ 항목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6점(점수 낮을수록 개입 심함)으로 전체 201개국 중 11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 개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존재는 여전히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정치 분야의 비리가 여전히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 하나를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등 ‘법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외교적 리스크가 그대로 경제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한류 관련 무역 압박에는 ‘내부 단속’을 위한 보여주기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위안화 위상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사이에 외국 문화가 지나치게 번지는 것을 사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지방 공무원들은 이런 때에 상부의 의도를 눈치껏 파악하고 충성심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관 강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리스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국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mail 최재규 기자 / 경제산업부  최재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개그맨 전유성이 이끈 청도 ‘철가방극장’ 폐쇄 위기
▶ 빅터 차 “北,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10만명 신청…지원 대상 규모의..
▶ 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의 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
mark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mark경찰 이어 관세청 압수수색에 한진家 ‘초긴장’
“뭐가 그리 떳떳해”…아내 불륜 상대 살해, 징역 8..
안희정,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임…본격 법정공방..
中, ‘반도체 굴기’ 박차…투자 늘리고 인재 빼가기
line
special news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의..
배우 한예슬(36)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차병원이 회복을 지..

line
개그맨 전유성이 이끈 청도 ‘철가방극장’ 폐쇄 위기
靑, 北신뢰조처 평가…정상회담 ‘비핵화 의지확인’..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
photo_news
중국 첫 국산 항모 ‘해군창건일’ 시험 운항 나설..
photo_news
‘가왕’ 조용필 등장에 ‘불후의 명곡’ 시청률 13..
line
[북리뷰]
illust
철학, 아이돌에 ‘입덕’하다
전례 없던 일이긴 하다. 다들..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사우나 4층 주차장 외벽 뚫고 승용차 추락…..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10만명 신청…지원..
부산서 목욕탕 화재 15명 대피…인명피해 없..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
‘드루킹’ 출판사 침입해 양주 등 훔친 40대 검..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hot_photo
배우 손은서♥이주승 “최근 사귀..
hot_photo
내 친구처럼 편안한 속옷 모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