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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사제간 카네이션이 청탁이냐” ‘부분허용’에 교단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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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委 “학생 대표 등만 가능”
교사 “잠재적 범죄자 몰아 씁쓸”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5월 15일)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줄 수 있는 대상을 반장 등 학생 대표로 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석을 내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유독 교사에게만 엄격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권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 자격을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 및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카네이션 전달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불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권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실제,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불만이 높다. 교직 21년 차인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사제지간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전통이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며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희망교육사랑’에서 활동하는 한 교사는 “안타깝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가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되지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가능하다는 등의 세세한 유권해석까지 내리면서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적 통념조차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권익위는 교사가 학생에게 꽃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제한했다. 권익위는 “졸업식 날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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