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사제간 카네이션이 청탁이냐” ‘부분허용’에 교단 부글부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권익委 “학생 대표 등만 가능”
교사 “잠재적 범죄자 몰아 씁쓸”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5월 15일)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줄 수 있는 대상을 반장 등 학생 대표로 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석을 내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유독 교사에게만 엄격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권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 자격을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 및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카네이션 전달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불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권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실제,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불만이 높다. 교직 21년 차인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사제지간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전통이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며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희망교육사랑’에서 활동하는 한 교사는 “안타깝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가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되지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가능하다는 등의 세세한 유권해석까지 내리면서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적 통념조차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권익위는 교사가 학생에게 꽃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제한했다. 권익위는 “졸업식 날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정진석 “노前대통령, 부부싸움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 “美 핵 공격 받으면 최종 보복타격까지 45~60분 소요”
▶ “하루아침에 사업 접으라니”…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부글..
▶ 최수종 “내가 화이트리스트?…前정권서 무슨 특혜받았다..
▶ ‘깝권’ 조권, 16년 정든 JYP와 결별…“2AM 전원 떠났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보발령-발사명령-확인-잠금해제’ 절차·소요시간 소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각각 ‘완전 파괴’와 ..
mark ‘깝권’ 조권, 16년 정든 JYP와 결별…“2AM 전원 떠났다..
mark15년 친분 동생 남친 악마 돌변…‘나체 여성’ 허망한 죽..
정진석 “노前대통령, 부부싸움하고 스스로 목..
김정은 “말귀 못알아듣는 늙다리” vs 트럼프 “..
北 김정은 성명 호응 당·군 동시집회…“반미결..
line
special news 미스 터키 하루만에 ‘왕관’ 박탈…두달 전 ‘쿠..
올해 미스 터키로 뽑힌 터키 명문대생이 ‘부적절한’ 트윗 게시물로 하루 만에 왕관을 빼앗겼다..

line
“하루아침에 사업 접으라니”… 파리바게뜨 협..
KAI ‘비리의혹 정점’ 하성용 前대표 분식회계 ..
어버이연합 추선희 “후원 기업인, 민병주 전 국..
photo_news
여자 펜싱 간판 김지연, 배우 이동진과 다음 달 결혼
photo_news
샤라포바 “사랑보다 일이 먼저…그래서 애인과 결별”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6) 59장 기업가 - 9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mark아내와 지하철에서…
topnew_title
number 최수종 “내가 화이트리스트?…前정권서 무슨..
故김광석 딸 사망 진실은?…부인 서씨 다음..
정청래,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아버지 역..
여교사 과녁에 세우고 ‘체험용 활’ 쏜 갑질 교..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
hot_photo
미스코리아 미 김사랑 ‘핫팬츠 시..
hot_photo
“너만 두고 못 가”…뺑소니 차에..
hot_photo
카툰으로 옮겨간 트럼프와 ‘로켓..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