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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① 수입규제 ② 환율 ③ 통상마찰 ④ TPP…‘트럼프 7大 리스크’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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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美 새정부 출범따른 한국경제 영향 분석

정책변화 리스크 확대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한·미FTA 이슈화도 배제못해

신산업 육성·인프라 투자 등
韓기업에 새 협력 기회 존재
1조달러 프로젝트 등 ‘긍정적’


‘미국의 신(新)정부 출범과 관련, 7대 리스크(위험)에 주의하라!’

12일 기획재정부의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尙存)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우선 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이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산업 육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등 새로운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항, 도로, 상수도, 전력망 등을 건설하는 ‘1조 달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단계적인 소통 방향도 수립했다. 1단계로 신정부 출범 전인 오는 20일까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인수인계 기간에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통상 현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2단계로 신정부 출범 직후(1월 20일~4월 초)에는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4월 초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해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미국이 제기하는 이슈와 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스티븐 므누신), 상무장관(윌버 로스) 등에 강경 성향 인사들이 내정됨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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