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공무원 월급, 朴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盧정부 2.4%·MB 1.7% 상회
인상횟수도 3년간 3회로 최다
“공공부문 개혁취지 무색해져”


최근 3개 정권 중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 급여인상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뒤로는 급여인상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 추이를 검토한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 평균 급여인상률은 2.8%로 노무현(2.4%), 이명박(1.7%)정부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 3.3%였던 반면 박근혜정부는 1.0%로 비교적 낮았다.

급여인상 횟수 역시 박근혜정부에서 많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급여인상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2004년, 2007년), 이명박정부가 5년 중 3회(2011년, 2012년, 2013년)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3차례(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과 국민연금보다 높은 공무원 연금 액수 때문에 공무원 급여가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통념도 옛말이 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해왔지만 2015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3.8%로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인 3.7%보다 높았다. 또 2016년 기준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491만 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월평균 임금인 482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공무원 급여는 하방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개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mail 이근평 기자 / 정치부  이근평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국종 “몸부림쳐 수술해도…난 10억 적자 원흉이었다”
▶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견
▶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
▶ 사드 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하라는 中
▶ ‘행정해석 폐기’ 배수진 친 채… 與·野 ‘근로시간 단축’ 담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주대 교수회지에 심평원 수술비 삭감에 대한 비참한 심경 토로“일을 할수록 손해 불러오는 조직원…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 “환자마다..
ㄴ “北귀순병 사건의 ‘맥드리미’”…WP, 이국종 교수 조명
ㄴ “이국종은 北 귀순병 사건의 ‘맥드리미’”
내일부터 논술·면접…일부대학 장소 변경 확인..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서현 10년 몸담은 둥지 떠나 홀로..
“홀로서기 배경? 양손 쥔 것 모두 놓았을 때의 내가 궁금했죠” 10년 몸담은 둥지를 떠나 홀로..

line
“갑자기 이별”… 앙심 품고 전남친 외제차·오토..
사드 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하라는 中
한국당, 내년 초 ‘保守대통합회의’ 발족… 洪대..
photo_news
입실 촉박한데 태워다준 아버지께 큰절 올린 수험생
photo_news
‘딸바보’ 오바마 어쩌나…말리아 남자친구 생겼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4) 61장 서유기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인공지능 로봇
mark음주에 관한 법률
topnew_title
number 무속인 아니면서 돈 받고 귀신쫓는 기도는 ..
‘스캣의 대가’ 재즈보컬 헨드릭스 별세
‘감 못잡고’…길거리서 대낮 패싸움한 사우디..
길가던 여성에 손도끼 던져…혈중알코올농..
“北, 귀순사건 후 JSA 경비병력 모두 교체…..
hot_photo
김도연·여름·다영, 수능 고사장으..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hot_photo
민서 “‘좋아’ 1위 실감안나…이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