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2.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삼성 李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을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 공여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말 구입비 등으로 78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인 지 여부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의 성격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 측은 코레스포츠와 영재센터를 통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 찬성을 결정한 후 보름 뒤인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시점’을 내세워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지원은 박 대통령이 강요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2015년 5월 26일 두 회사의 합병 방침이 발표된 뒤 삼성 측이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하며 질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지만 정황과 추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입증돼야 하며, 불법에 대해선 상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세계 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특검에 소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대통령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풍토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없던 1960~70년대 정·경 협력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 더 이상 정치권력이 기업을 압박해 공식·비공식 지원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죽하면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구본무 LG 회장이 “준조세를 국회서 법으로 막아달라”고 했겠는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 예외일 수 없지만 대기업 때리기식의 수사도 경계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손연재 전격 은퇴 배경은…‘정유라 사건’ 여파도
▶ 文 “안희정 발언에 분노 빠져…분노 있어야 정의 세울 수..
▶ ‘北 2인자’ 최룡해, 김정남 피살 직후 ‘특사’로 방중설
▶ 친구로 지내던 옛 여친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
▶ 김정남 암살 스프레이건, “소련 KGB의 것과 유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 방문 계획도 차질…정보 당국에 암살지령 구체적 정황 잡힌 듯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김정남 피살..
mark손연재 전격 은퇴 배경은…‘정유라 사건’ 여파도
mark文 “안희정 발언에 분노 빠져…분노 있어야 정의 세울 ..
“몰아세우다 감정적으로…고영태가 최순실 다..
‘김정남 암살’ 2.33초만에 끝… 男용의자들은 ..
김정남 암살 스프레이건, “소련 KGB의 것과 유..
line
special news 양세종 “오랫동안 퍼지는 香처럼 은은한 배..
‘김사부’ 이어 ‘사임당’ 출연… 신인배우 양세종“부끄럽지 않게, 멀리 보고 연기하고 싶어요.”신..

line
‘北 2인자’ 최룡해, 김정남 피살 직후 ‘특사’로 ..
3자 대결땐…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경쟁력 앞..
[르포]리정철 아파트 사방에 높은 담장…‘장기..
photo_news
운전자 없이 달리는 승용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휴~’
photo_news
컴백 앞둔 이효리, 완벽한 몸매 라인…‘고혹미 폭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67) 52장 새질서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해수욕장에 다녀온 여자
mark제사음식
topnew_title
number 친구로 지내던 옛 여친 수면제 먹여 상습 성..
서울 만리동에 1만㎡ 시민광장 조성
‘멀리건’ 클린턴 - ‘양심적’ 오바마 - ‘마이웨..
[단독]“81세에 박사 취득… 오랜 공부 매듭..
“발로 배 걷어차”…20代 계모가 8살 아들 폭..
hot_photo
알렉스·조현영, 교제 1년여 만에..
hot_photo
무너져내린 동인천중 실내수영장..
hot_photo
‘피겨퀸’ 김연아, 시상식서 꽃다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