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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삼성 李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을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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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 공여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말 구입비 등으로 78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인 지 여부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의 성격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 측은 코레스포츠와 영재센터를 통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 찬성을 결정한 후 보름 뒤인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시점’을 내세워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지원은 박 대통령이 강요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2015년 5월 26일 두 회사의 합병 방침이 발표된 뒤 삼성 측이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하며 질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지만 정황과 추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입증돼야 하며, 불법에 대해선 상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세계 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특검에 소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대통령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풍토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없던 1960~70년대 정·경 협력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 더 이상 정치권력이 기업을 압박해 공식·비공식 지원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죽하면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구본무 LG 회장이 “준조세를 국회서 법으로 막아달라”고 했겠는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 예외일 수 없지만 대기업 때리기식의 수사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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