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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北을 敵 규정하고 ‘힘을 통한 평화’ 내건 美 새 안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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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敵)’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을 더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10일 미국평화연구소에서 ‘힘을 통한 평화’와 ‘동맹의 힘’을 강조했고, 앞서 9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는 한·미 관계를 ‘찰떡 공조’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 새 안보팀이 공개적으로 북핵 불용(不容)과 대중(對中) 초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외교·안보 정책의 제1 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이 실패한 것은 군사력 증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 리뷰를 거치겠지만 그 기조는 강력한 대북·대중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가 11일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한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유린 혐의’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중국은 이날 첫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를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경제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이 예상된다. 북한 역시 존재감을 과시하려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환경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마찰 없이 충족시키는 외교 노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됐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드 배치 합의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 정치권 일각의 외교·안보 기조 흔들기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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