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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4大 그룹 수준 기업 100개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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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급한 경제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세웠다. 핵심 내용은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개혁 방향을 보면,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 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다. 이런 개혁안이 나오게 된 것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소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즉, 시장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이 발전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도 발전하는 게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잘되는 대기업이 나오면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는 ‘윈윈 게임’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징일 뿐이다. 경제력이 분산되면 경제가 더 발전하는가? 경제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 수준이 아니고, 경제성장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분산될 수도 있다. 이는 시장 경쟁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도를 정부 개입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장을 망칠 뿐이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기업의 발전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곧 기업경제다.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를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불공정한 시장경제로 인해 대기업이 생긴 게 아니고, 성과가 높은 기업에 정부가 더 지원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결과 오늘의 대기업이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1960년대 초부터 계속 추진한 경제정책의 결과다. 오랜 세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경제 성과를 균형과 형평이란 잣대로 새 판을 짜려 해선 안 된다.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대기업을 규제하지 말고, 대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대기업 육성책을 펴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다. 그나마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잘 버텨주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대기업이 경제활동하는 시장은 한국이 아니고, 세계 시장이다. 규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경유착’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선진국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곳은 없다. 이들의 이상적 관계는 정치가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경협력’ 관계여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개혁 대상이 아니다. 정부 규제를 없애서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을 보면, 마음속에 대기업에 대한 미움이 배어 있는 듯하다. 소수에 집중된 부(富)를 규제만 있으면, 다수에게 배분된다는 믿음이 깔렸다. 대기업을 미워해선 안 된다. 그건 국가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지금 4대 그룹 수준의 기업이 100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가 100개 대기업을 가지면,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은 안다, 한국의 개혁 대상은 경제권이 아니라 정치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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