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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실업자 100萬…앞으로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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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으며, 청년실업률 역시 9.8%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10일 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10월 이후 7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특히,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줄었으며, 지난 12월에는 최대 규모인 3만1000명이 줄어 조선업의 실업대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 전자 등 핵심 산업들 역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와 같은 고용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고용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수출 둔화다. 최근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도체,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등이 수출액(금액 기준)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선진 경제권의 회복 지연,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아직 회복세가 미약하다. 수출시장별로는 대중(對中) 수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2013년 145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124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 즉, 최근 중국의 생산 기술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한·중 생산분업 체계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이 단순한 경기변동보다는 한·중 간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 구조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공화당 정권임에도 통상 분야에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통상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통상정책 및 이슈가 해당국과의 양자 간 무역 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내 고용 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등이 중요한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 등 동북아 정세 역시 향후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대외 변수다.

국내 정치적 상황 역시 불확실하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에 이어 국내 정치 상황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 위기에 맞서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주요 과제를 차기 행정부로 미루려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년 전부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른 저성장 고착화, 금융시장을 단숨에 마비시킬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시작한 인구 고령화, 아직도 암기식 위주의 창의성 없는 교육 환경 등이 한국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활용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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