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1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2일(木)
도로개설 압력 시의원 실형, 이를 부탁한 동료 시의원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 개설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부장 최은정)은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6월 동료 차모(여·60)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씨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서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574㎡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실형으로 그에게 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한 차 시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 시의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지난해 말 뇌물공여와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 공범인 차 시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죄질이 더 무거운 데도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mail 박천학 기자 / 전국부 / 차장 박천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중국 - 인도 군병력 국경 대치중 난투극
▶ “바퀴벌레도 죽이는 걸 먹었다니”… 시민 공포 확산
▶ “김정은의 쿠데타 불안 망상증 키우는 게 북핵 전법”
▶ 김창완 “46년前 5000원짜리 통기타와 숟가락통이 兄弟음..
▶ 폐암 사망 40대女 3억4천만원 들여 전신 냉동보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주한 미2사단 전쟁기획관 출신 잉링 ‘손자병법’ 인용“불신 키워 과잉숙청케 해 김정은과 군 장성 반간책인명피해 큰 전쟁이나 효과 의심..
mark폐암 사망 40대女 3억4천만원 들여 전신 냉동보존
mark“미국 천재들 中 모조품에 공격받아”… 美, 연일 무역압..
중국 - 인도 군병력 국경 대치중 난투극
“바퀴벌레도 죽이는 걸 먹었다니”… 시민 공포..
“소통·협치 약속 지켜” 81.7%“ 대탕평 人事 이..
line
special news 김창완 “46년前 5000원짜리 통기타와 숟가락..
가수 데뷔 40주년 맞은 ‘피터팬’ 김창완늘어진 티셔츠에 청바지, 안경 너머의 평범한 얼굴. 그..

line
외교부 소극대응에…‘性추행 외교관’은 달아났..
“핵무장 찬성” 62.8% “선제공격 반대” 64.8%
文대통령, 세월호 피해자가족에 사과…“정부 ..
photo_news
류준열-혜리 열애…‘응팔’에서 못이룬 사랑 이뤘다
photo_news
20대 격투기 선수, TKO패 이후 사흘만에 숨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88) 58장 연방대통령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mark여자의 속마음
topnew_title
number 부촌 쓰레기통서 절단된 여성 다리 발견…伊..
도심 데이트 폭력 늑장 신고에 핸드백도 도..
인하대 성희롱 피해 여학생 2차 피해 우려…..
“여성들, 성폭행에 저항 말라”…뉴스앵커에..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행정예고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hot_photo
‘만삭’ 윌리엄스, 보그 표지 모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