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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3일(金)
15일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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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中企 취업자 세금감면 확대
보청기·렌즈, 홈택스서 조회 안돼… 영수증 준비를


약 1733만 명의 근로자와 130만 명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유리 지갑’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세원이 투명한 월급쟁이 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13월의 보너스’로, 한 푼이 아쉬운 가계 경제에 알토란 역할을 해왔다. 장기간의 내수 및 주력산업의 침체, 실업의 증가, 취업난, 소득의 정체·답보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쏠리는 관심 역시 크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절세(節稅)노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토대로 새로 바뀐 내용과 절세 방안, 추가 공제 방법, 준비할 서류 등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편의를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1. 2015년과 달라진점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나이 요건을 없애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할 수 있다.

2. 취업·주택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 50%의 세금감면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같은 중소기업으로 다시 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될 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부문 역시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내야 했지만, 다음연도 2월 말까지만 내면 되도록 연장했다. 오덕근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4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기업·자영업부문 변화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2016년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벤처투자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을 포함했다. 심각한 실업난을 고려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000만 원 한도)가 대상이다.

4. 절세 팁은

국세청이 권하는 절세 ‘팁’이 있다. 한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항목으로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도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 특별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기간이 끊어진 근로자들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챙기는 게 좋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5. 소득공제 요건 적용시점은

대부분 12월 31일 자로 판단한다.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역시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손희선 한국납세자연맹 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공제할 수 있다”며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둔 미혼여성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신청했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6.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오는 상담사례가 있다. 가령 시골에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한다 해도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소득요건과 60세 이상인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6세 이하 자녀 2명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150만 원)와 함께 자녀 1명(15만 원), 6세 이하 2명(15만 원), 출생 1명(30만 원)이 적용돼 자녀 세액공제(6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하고 지난해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했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의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을 포함한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초·중·고교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놓치기 쉬운 감면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40%(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은 300만∼1800만 원 한도, 월세액은 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전에 미리 챙겨야 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을 넘겨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T머니나 캐시비, 팝 카드 등의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4대 보험료, 의료비, 근로자 본인을 썼거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등의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므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신고는 어떻게 하나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오는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일용근로자를 빼고는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은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한 후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여전히 느끼지만, 과거에 비해 대폭 간소화됐다. 중도에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이들, 사업소득 연말 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가량은 공단, 병원을 찾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새로 만들었다.

9. 신용카드 부문 변화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써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입사 전에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 서류 챙길 필요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본인이 독신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거나 2인 가족(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3083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해 썼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를 쓴 경우도 공제액이 0원이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신고를 받은 후 소득·세액공제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한다”며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을 한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를 고려해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의 80%, 100%, 120%에서 선택해 낼 수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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