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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Focus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3일(金)
“트럼프 보호주의·재정확대, 장기적으론 美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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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WSJ·세계은행 우려
强달러로 무역경쟁력 약화되고
결국 미국내 일자리 감소 초래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보호주의와 재정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BS 등은 최근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보호주의와 재정확대 정책이 결국 노동자 계층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도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주요 선진국(특히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예상보다 빠른 국내 및 세계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보호무역주의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보호주의와 재정확대, 규제완화 정책 등을 내세웠다. 보호주의를 통해 외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산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확대와 규제완화로 미국 셰일 오일 개발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블룸버그 등은 하지만 미국 경제 개선과 트럼프 당선으로 시작된 강달러 흐름이 이러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달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반면,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 달러 가치는 지난해 12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Fed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강달러 흐름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편이 이익이다. 또 강달러로 인해 해외 공장 건설이 미국 내 공장 건설보다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결국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달러가 가져올 유가 하락도 트럼프 경제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유 거래 기준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통상 유가와 달러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강달러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석유 기업들은 셰일 오일 개발과 투자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주의 역시 미국 경제에 도움만 되지는 않는다. WSJ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 등 외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매길 경우 수입품 가격이 올라 결국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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