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기승’… 수익형 부동산 분양 허위 홍보

적발돼도‘솜방망이 처벌’그쳐
실계약 시 자금·수익률 따져야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대여주택(렌털하우스)·분양형 호텔 등)시장의 허위·과장광고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월수익률 10% 보장, 5000만 원 투자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의 문구로 수요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 주택(아파트)에 대해 대출심사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까다로워지자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평택 팽성읍에서 분양하는 한 업체는 ‘수익률 8∼13%’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수익률 계산 기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간 확정 수익률로 착각하기 쉽다. 제주도의 한 분양 호텔 광고도 총투자금을 뺀 채 ‘연 11%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고, 인천의 한 분양형 호텔도 수익률 7% 보장·객실 가동률 전국 1위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양형 호텔의 경우 연간 총투자 대비 수익률, 객실 가동률 등이 과장됐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강원 평창과 강릉 일대 분양 수익형 부동산들도 ‘10년간 매달 200만 원…’등 총투자금을 뺀 광고 등으로 수요자를 현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완판’을 위해 총투자금, 수익률 계산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만큼 실제 계약 시에는 시행사와 책임준공 회사의 자금 여력, 명확한 수익률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에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약정서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도 시행사가 없어지거나 부도가 나면 원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숙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률이나 가치를 부풀린 분양업체 13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돼도 광고 금지 및 시정조치와 벌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