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우수’… 교육부·문체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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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 12개 정부 기관이 지난해 국정과제 수행과 규제개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창구 겸 통로였던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기관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국무조정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미래부·행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체부·교육부·통일부·법무부·방위사업청·문화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체부는 5개 부문별 평가 항목 중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과제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최순실 사건 온상으로 역할했던 부작용이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문체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은 국정과제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최순실 사건으로 달성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수기관에 대해 이달 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