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뚫린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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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용 논설위원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사드, 소녀상·독도 문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등 안팎의 연발 현안에 조기 대선 정국까지 겹쳐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놓고 대판 붙을 기세다.

전말은 이렇다. 기재부는 매년 1월 말 정부가 경영 관리할 공공기관을 정한다. 공공기관은 감독 수위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산은·수은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기재부가 이번에 두 기관을 공기업으로 끌어올려 ‘현미경’ 경영평가와 예산 통제 등을 할 참이다. 공기업이 되면 간부 인사나 예산집행 때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분은 명확하다. 이들 기관을 금융감독기관에 맡겨놨더니 엄청난 부실을 초래해 혈세만 축낸다는 판단에서다. 동생이 집안일을 시원찮게 하니 형이 나서겠다는 얘기다.한 해 5조 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추경을 통해 수은에 1조 원, 산은에 2477억 원의 재정을 쏟아부어 이들의 부실을 메워주고 있다.

금융위는 펄펄 뛰고 있다. 산은·수은이 공기업이 되면 기업 구조조정 때 기재부의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하니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게 반대의 주 논리다. 기재부 방침을 받아들이면 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니 더욱 그럴 게다. 그런데 반대 명분 중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있다. 산은·수은의 공기업화가 부실기업에 대한 이들 지원이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인식돼 국제 통상 이슈로 번진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WTO는 이미 한 나라의 정책금융기관을 정부와 한 몸통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나 금융위 모두 같은 정부 부처인데 감독기관이 금감위에서 기재부로 넘어간들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책금융기관 감독이 너무 허술해 혈세가 엉뚱하게 새나가는 악폐를 바로잡자는 데 있다. 그 빌미를 준 당사자는 산은·수은과 금융위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이다. 자존심을 건 양쪽 공방전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야 ‘부총리직이 날아갈 뻔했던’ 유일호 부총리와 ‘부총리가 될 뻔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지지 않을 성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