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愛國이다>노동계, 정국 혼란 편승 ‘투쟁 예고’… “노사관계·고용 어느 해보다 어렵다”

재계 우려… 채용에도 걸림돌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국 혼란에 편승한 노동계 움직임까지 더해져 올해 노사관계 및 고용 상황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주요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 제조업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 사회적 불안까지 중첩돼 올해 노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노동계가 불안한 정치 상황에 편승해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모든 노동개혁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기업 부담을 심화시키는 입법 활동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구현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합리적인 입법 및 정책 추진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와 내수 둔화, 정국 혼란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어 올해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 채용을 사실상 포기한 곳이 많아 지난해 사상 최고치(9.8%)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올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관련 대기업들도 의사결정 과정이 중단되는 등 상반기 채용계획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도움 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규제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이 투자와 신규채용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올해 본격화되는 것 역시 채용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