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安保위기 속 軍복무 단축 公約경쟁 개탄한다

군(軍)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저서 출판행사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곧 출간될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다시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 군 복무 단축 주장은 입대를 앞둔 청년과 그 부모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가 안보를 해칠 심각한 안보(安保) 포퓰리즘이다.

첫째, 현재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등 최악의 안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둘째, 군 전시 작전통제권은 회수하겠다면서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도 시원찮은 판에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셋째, 그러지 않아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현재 병력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넷째,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 상황에선 여전히 병력 규모와 보병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군 복무를 단축하면 숙련도에 문제가 발생,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게 된다. 여섯째, 군 복무 단축에 따른 첨단 무기 도입과 직업군인 증가를 위해선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곱째, 북한 급변 사태 시 안정화 작전을 위해선 많은 병력이 필요하며,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 병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군은 감축하겠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국방 의무를 소홀히 할 때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안보 상황이 개선된 뒤에도 군 복무 단축은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며 신중히 추진할 문제다. 눈 앞의 표만 의식해 안보를 도외시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개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