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EU 완전 탈퇴 의미 ‘하드 브렉시트’ 천명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깔끔하게 떠나겠다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메이 총리는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한 브렉시트 연관 중대 연설에서 예상대로 EU의 완전한 탈퇴를 의미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의사를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는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명의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 총리는 “영국은 EU의 부분적인 가입이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바깥에 있는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립적인 자주적인 ‘글로벌 영국’은 EU 내 우방국, 동맹국과 새롭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대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메이 총리는 연설에서 또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EU 회원국들에 대해 영국에 징벌적 협상을 부과하지 말라고 ‘유럽회의론자(Euro-skeptics)’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또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영국의 기업들이 절벽 위기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 협상을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내 끝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브렉시트 방향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U를 완전히 떠나 새 무역,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일시장 탈퇴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엇갈린다.

협상 일정도 불확실하다. 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달 안에 나온다.

정부가 최종 패소해도 브렉시트는 무를 수 없다. 영국인들은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EU 탈퇴를 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