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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20일(金)
변두리 뉴스테이에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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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위례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 현장과 주변 주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잘한 정책’ 뉴스테이 확대 의지도 드러냈지요.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입주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지만 ‘시장 논리’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민간의 ‘미입주 물량(준공 후 미분양)을 정부가 사주겠다’는 강 장관의 속내는 뉴스테이 안착에 대한 과신이고요.

실제 뉴스테이 성공은 속단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뉴스테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지요. 정책의 연속성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도심 뉴스테이’,‘직주(職住)근접 뉴스테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도심 뉴스테이에 적정한 입지를 갖춘 용지도 사실상 없고요. 더구나 실제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문제(하자 등)가 터지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입지’에 달려 있습니다. 키워드는 ‘도심 뉴스테이’지요. 도심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짓지 않은 뉴스테이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왔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 장관은 ‘강남이 워낙 비싸지만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잘살 수 있도록 우선 행복주택을 먼저 시도해보고 여세를 몰아 뉴스테이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뜬구름 잡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지었다가 미입주 물량으로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해 주겠다면서 ‘강남은 비싸서 뉴스테이가 어렵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뉴스테이가 ‘서민 중산층의 근본적인 주거안정과 함께 가계부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가(공공)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도심 뉴스테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도심 아닌 외곽 뉴스테이가 이어질 경우 ‘정책은 성공하고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자화자찬 정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2만2000가구를 공급(입주자 모집)하고 부지확보(6만1000가구), 영업인가(4만2000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물량 채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들 뉴스테이 부지 대부분이 외곽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라도 공공기관 이전용지는 물론 도심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중 대형개발사업부지의 뉴스테이 의무화 등이 정책으로 나와야 합니다. 변두리(?) 아닌 도심 뉴스테이가 해답이기 때문이지요. 뉴스테이가 인기에 편승해 주거정책의 본류가 아닌 주거 취약층과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뉴스테이 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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