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7.2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20일(金)
변두리 뉴스테이에 미래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위례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 현장과 주변 주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잘한 정책’ 뉴스테이 확대 의지도 드러냈지요.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입주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지만 ‘시장 논리’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민간의 ‘미입주 물량(준공 후 미분양)을 정부가 사주겠다’는 강 장관의 속내는 뉴스테이 안착에 대한 과신이고요.

실제 뉴스테이 성공은 속단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뉴스테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지요. 정책의 연속성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도심 뉴스테이’,‘직주(職住)근접 뉴스테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도심 뉴스테이에 적정한 입지를 갖춘 용지도 사실상 없고요. 더구나 실제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문제(하자 등)가 터지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입지’에 달려 있습니다. 키워드는 ‘도심 뉴스테이’지요. 도심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짓지 않은 뉴스테이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왔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 장관은 ‘강남이 워낙 비싸지만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잘살 수 있도록 우선 행복주택을 먼저 시도해보고 여세를 몰아 뉴스테이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뜬구름 잡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지었다가 미입주 물량으로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해 주겠다면서 ‘강남은 비싸서 뉴스테이가 어렵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뉴스테이가 ‘서민 중산층의 근본적인 주거안정과 함께 가계부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가(공공)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도심 뉴스테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도심 아닌 외곽 뉴스테이가 이어질 경우 ‘정책은 성공하고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자화자찬 정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2만2000가구를 공급(입주자 모집)하고 부지확보(6만1000가구), 영업인가(4만2000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물량 채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들 뉴스테이 부지 대부분이 외곽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라도 공공기관 이전용지는 물론 도심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중 대형개발사업부지의 뉴스테이 의무화 등이 정책으로 나와야 합니다. 변두리(?) 아닌 도심 뉴스테이가 해답이기 때문이지요. 뉴스테이가 인기에 편승해 주거정책의 본류가 아닌 주거 취약층과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뉴스테이 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중년여성, 성생활 중요성 떨어져” 의료과실 판결 논란
▶ 공무원 天國 = 민간 지옥… ‘재정 포퓰리즘’ 비극 깨달은 ..
▶ 600만원 주고 살 빼러 갔다… 눈물만 쏙 뺐다
▶ “中, 美 선제타격 우려… 北국경 1400㎞서 전투태세”
▶ 최순실 화났다 “특검, 딸과 내 목줄 잡고있어…증언 거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포르투갈 법원 판결에 유럽인권재판소 “성차별적 판결…여성 사생활 영위권 침해”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mark“中, 美 선제타격 우려… 北국경 1400㎞서 전투태세”
mark‘Mr.피자’ 가족 호화생활… 아들 술집서 법인카드 2억
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
공무원 天國 = 민간 지옥… ‘재정 포퓰리즘’ 비..
최순실 화났다 “특검, 딸과 내 목줄 잡고있어…..
line
special news ‘군함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배우 송중..
송중기라는 배우를 처음 인터뷰한 건 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음이2’ 때였다. 구김 없던 신..

line
600만원 주고 살 빼러 갔다… 눈물만 쏙 뺐다
文은 선긋는데 與는 “증세 확대”… 혼란 증폭
전면전 피하지만 ‘3大 사안’엔 비타협… 靑 ‘檢..
photo_news
‘거침없고 과감해진’ 인민해방군…中, 군사굴기 본격화
photo_news
“이거 실화냐?”… 마술 접목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 화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74) 57장 갑남을녀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화투 안 해 본 사람은 알 수 없는..
mark부부 사이에 열 받을 때
topnew_title
number 남성 정자수 40년간 절반 감소…인류 멸종 ..
여주 고교 성추행 피해 75명… 남학생도 3명
이마트서 車를?… 이르면 10월부터 판다
1000원의 기적… 다이소 매출 2兆클럽 ‘눈앞..
호날두,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세금 절반도 ..
hot_photo
‘토리’, 드디어 청와대에 입성하다..
hot_photo
41세 김준희, 16살 연하 보디빌더..
hot_photo
패러글라이더 전봇대와 충돌·감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