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경제불황 올해 치안 최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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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치안전망 2017’
‘시위문화 정착’은 긍정적 요인

경찰이 새롭게 발간한 치안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정치’와 ‘경제’를 지목했다.

경찰청은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17’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정치 성향과 계층, 지역별 갈등 표출로 치안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갈등, 조기 대선 및 개헌 정국 속 후보별 지지층과 정치권의 이념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갈등 관리체계는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평가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도 치안환경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꼽았다. 치안전망서는 “금리 인상 움직임과 수출 및 내수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이 국가 경제는 물론 생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상승, 실업률 증가, 생산력 저하 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계형 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진 등 재난 위험 증가’ ‘사이버범죄 증가’ 등도 치안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치안전망서는 또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해서 국내 정치 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 과정에서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치안전망서는 치안 환경의 긍정적 요인으로 ‘시위문화 정착’ ‘법질서 준수 문화의 확산’을 꼽았다. 또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강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감소’ ‘인공지능 치안현장 적용 확대’ ‘범죄율 감소’ 등도 긍정 요인으로 제시했다.

올해 범죄 발생 빈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안전망서는 “2008년과 2009년 200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다음 해 급감한 후 최근까지 18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5대 강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4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올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와 절도 등 재산범죄의 뚜렷한 감소로 5대 범죄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