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동찬’에게 뇌물받은 경찰 간부 5년刑

수사무마 대가 6000만원 챙겨
1심, 벌금 1억원도 함께 선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50) 경정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경정이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를 향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구 경정은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6월 이 씨로부터 유사수신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41) 씨의 사건 처리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하 직원을 통해 송 씨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7)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해준 대가로 이 씨에게 7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구 경정은 송 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무시한 채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법원은 최근 최 변호사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형을 선고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