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측의 場外 대반격, 국민이 납득하겠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25일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해 각각 ‘탄핵기획 음모론’과 ‘반민주적 강압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최 씨 변호인 역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향해 일제히 ‘대반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도, 최 씨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재 출석 소명(疏明)과 검찰·특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이런 당위를 모를 리 없는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 장외(場外) 주장은 우호적 여론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은 물론 국민의 인식 및 법리와도 거리가 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팟캐스트인 ‘정규재 TV’와 청와대에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갖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가를 보면 역으로 탄핵의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고도 했다. 우선, 인터뷰의 질문도, 답변도 국정농단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시중 루머’의 해명에 가까웠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도, 재벌 총수 독대 등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핵심 측근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특검·헌재 진술에서 “최 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년여 동안 1197회 문자, 895회 통화, 237건 문서 유출도 밝혀졌다. 최 씨가 추천한 인사가 장관·수석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증언도 확보돼 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을 독대해 ‘블랙리스트’를 반대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특검 소환을 6차례 거부하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돼 출두한 최 씨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고함친 것도 항의로만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 법치(法治)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부추기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불복투쟁의 명분 쌓기로도 비친다. 이래서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