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했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교란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입력 2017-01-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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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 허리 감싸고·손 만지고 아나운서 유영재(60)가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그가 가수 노사연(67)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다시 퍼지고 있다.3일 유튜브 등 온라인엔 2016년 경기 과천에서 열린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공개방송을 녹화한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해당 공개 방송엔 노사연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 영상 속에서 유영재는 노사연의 허리를 감싸는 등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했다. 노사연이 손을 뿌리치는 듯 보였는데도 계속 손을 잡기도 했다.유영재는 앞서 출연한 가수 혜은이에게도 역시 스킨십을 했다.최근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유영재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이혼 후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유영재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혼을 숨긴 적이 없고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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