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暗殺 거론된 美상원 청문회와 野의 대북 유화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대립이 격해지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행정부·의회·전문가를 막론하고 ‘초강경 대응’ 쪽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는 상징적이었다. 의원들 입에서 선제 공격, 김정은 체제 전복,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김정은 암살(暗殺)까지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테러국 재지정 등 혹독한 압박”,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힌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1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이어 곧 취임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공허한 약속을 더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로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뤄진 대북 강경 입장의 ‘트럼프 안보 트로이카’가 완성됐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는 탄핵 사태로 휘청거리는 데다, 집권 가능성이 커진 야권(野圈)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반대, 김정은과의 대화 우선 등 유화(柔和) 분위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칫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들과 미국 전직 하원의원들의 간담회는 이런 간극을 예고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해 2일 방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동맹의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충격이 10∼15년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