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신속결정’ 국정혼란 최소화냐, ‘신중심리’ 절차논란 최소화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추가증인 채택여부 주목

국회 “빠른 결정하라가 민심”
증인기각 취지 의견서 제출

朴대리인 “대통령 생사 여부
D데이 잡아놓고 결정 안돼”

증인추가·대통령 출석 따라
결정일 2~3주 늦어질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은 물론 ‘결정’의 향방까지 정할 수 있는 11차 변론기일이 7일 열렸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채택된 오전·오후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서증 검토 의견 등을 밝힌다. 헌재가 추가로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대로 ‘2말 3초’(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뤄질지, 아니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져 ‘7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측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신중한 심리로 결정 이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게 된다면, 재판관 회의(평의)와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채택 증인 수에 따라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선고가 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인 추가 채택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미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석일이 더 뒤로 잡히면 증인신문은 3월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전원 사퇴’와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도 변수다. 헌재는 탄핵 결정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3월 13일 밤 12시 이 권한대행 퇴임 전 ‘8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최종 평의를 내린다는 내부 방침이지만 변수가 많아 이 권한대행 퇴임 후 ‘7인 체제’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헌재가 6명 이하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아예 기각할 경우 ‘2말 3초’ ‘8인 체제’에서 결정한다는 기존 탄핵 예상 절차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검찰의 프레임 속에 갇혀 강압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측은 전날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 의견’ 등 준비서면을 통해 헌재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대리인 측이 신청한)증인들이 전부 채택된다면 산술적으로 따져 3∼4일의 변론기일을 더 잡아야 하고, 2∼3주 정도가 더 소요된다”며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이 권한대행 임기 이후로 변론기일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후연·김성훈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