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對韓수입규제 노골화

- 貿協 ‘수입규제 월간동향’

1월말현재 전체 186건 ‘최다’
‘自國기간산업 보호 주력’ 경향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유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노골화 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월간동향(1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이 시행 중인 한국 제품 수입규제 조치(조사 중인 사안 포함)는 18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66건(1월 말 기준), 2016년 17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정점을 찍었다.

특히 품목을 살펴보면 각국이 자국 기간 산업 보호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드러난다. 한국 수입규제 조치 186건 중 48.4%에 해당하는 90건의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 12건, 인도 9건, 캐나다 8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49건인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18건, 7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무역업계에서는 규제 형태별 구분에서 반덤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보호무역주의 장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반덤핑·상계관세 동시규제가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건 줄고, 세이프가드 수도 같은 기간 54건에서 42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반덤핑 제재는 110건에서 137건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경쟁국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여겨져 온 반덤핑이 다른 제재보다 간단하다는 점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