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0일(金)
부동산 세금 신설·인상 주장의 虛와 實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 분야 쟁점은 무엇일까요. 신도시 개발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식상한 공약 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대선 후보의 과도한 복지 공약 주장 뒤에는 세수를 부동산에서 마련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지요. 부동산 보유자들이 복지 공약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 일부 후보는 벌써 부동산 관련 세금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토보유세’ 신설이 그중 하나지요. 이 시장은 토지보유자에게 연간 15조 원가량을 거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밝혔지요.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만큼 높이겠다는 논리입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부동산 세금을 현행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 중심은 부동산 보유자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확대나 세원 신설 주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은 물론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며 ‘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시행 이후 보증금과 임대료가 급상승, 은퇴자나 중산층·서민들의 작은 가게 창업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지요.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최소화해야겠지만 은퇴자 등이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징벌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세 저항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쉽습니다. 국회의 법안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든 세금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세원 신설과 인상은 결국 국민 누군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과도한 세금은 장기 보유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고팔기를 거듭하는 투기세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지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신설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市공무원들 ‘부글’… ‘朴시장 3選’ 거부 움직임 확산
▶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해”
▶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 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8일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외부인사만 중용 조직 무너져” “인사 대탕평 필요” 목소리도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 3선 도전을 사실..
mark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mark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
국가교육회의 의장 신인령·4차산업혁명위원장..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
line
special news 아이유 “새 앨범에서 ‘故 김광석 노래’ 뺍니다..
아이유, 10월로 출시 연기 “듣는 분들 불편할 것 같아…”“듣는 이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

line
TK·PK “보수 무혈입성은 없다”… 민주 도전장..
낡은 ‘파견法’ 얽매인 정부… ‘不法’ 뒤집어쓴 ..
與러브콜에 親安-호남 나뉘는 국민의당
photo_news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거침없..
photo_news
힐링 주고 박수칠때 문닫은 ‘효리네 민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6) 59장 기업가 - 9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2
mark결혼식 하객 예절
topnew_title
number ‘이명박·최순실 재산환수단체’ 출범…여권發..
‘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청탁금지법 여파… 공급 24% 줄였는데도 추..
“살찐 남성, 정자 줄고 질도 나빠 임신율 떨..
“脫원전은 ‘核 자위권’ 싹 자르는 일… 전략적..
hot_photo
미스 터키 하루만에 ‘왕관’ 박탈…..
hot_photo
UFC ‘마에스트로’ 김동현, 고미에..
hot_photo
상가 돌진한 음주운전 에쿠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