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선택권 침해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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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교육부총리 대국민담화

“부실 교과서로 낙인찍기 안돼”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 경고

“연구학교 공문 안보낸 교육청
학교 선택기회 원천봉쇄한 것”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도입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방해하는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과 법적 조치 등으로 일선 학교들의 국정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지난 3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울산 삼남중학교를 찾아가 연구학교 신청 추진에 항의한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삼남중 관계자는 당시 “교사들과 논의해서 결정했으며 외부 압력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란다”며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경기 등 8개 교육청은 10일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학교가 교과서 선택권을 갖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 중 단 한 곳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지난 7일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닷새 연장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안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긍정적인 일부 학교는 “과거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문제를 학교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