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대가로 금품 챙긴 대학 축구감독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학 진학과 프로구단 입단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축구팀 수석코치 출신 대학 축구감독 이모(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정한 청탁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법원의 심판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9월 대학 진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등학교 축구선수 부모와 감독들로부터 1800만 원과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자신의 대학팀에 보내달라며 고교 축구감독들에게 1억1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도 기소됐다.

1심은 “학생의 장래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에 2심은 “축구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양형조건에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00만 원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