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기업 개혁’ 경제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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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지 담아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사진) 의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 공약은 유 의원이 줄곧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의 연장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이날 ‘경제정의’ 확립을 위한 공약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공정거래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이러한 개혁들에 대해 저항하겠지만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제 정의가 실현돼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