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헌재 탄핵심판>‘대기업=강요 피해자’ 판단한 檢 ‘3者 뇌물공여’로 공소장 바꾸나

特檢, 시간 없어 내주 이첩 착수
檢특수본, 작년말‘피해자’판단
삼성 결과따라 ‘딜레마’ 빠질듯

삼성 뇌물 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 관련 특검 수사를 현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 지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특검 수사 1차 종료 시한은 이달 28일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연장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다른 대기업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오는 15일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17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이르면 18일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돼 삼성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팀으로서는 이때부터 1차 종료일인 28일까지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SK와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총수 사면·면세점사업자 선정 등 현안 해결’ 간 대가성 등을 의심받는 다른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성격을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삼각 구도로 얽힌 제3자 뇌물공여로 규정했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두 재단에 지원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 역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을 대가로, 롯데의 경우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두 재단에 각각 111억 원, 45억 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특검의 수사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들여다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넘겨받아 향후 SK 등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검찰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검찰은 대기업을 피해자로 본 지난해 말 수사 결과를 부정한 뒤 뇌물 혐의로 다시 의율하고 공소장 변경 등의 추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