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개성공단 재개는 北核제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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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벌써 1년이 됐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한마다씩 거들었다. 표를 의식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도 있었다. 즉각 재가동을 해야 한다거나,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왜 개성공단이 중단됐고 왜 재가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왜 가동이 중단됐는가. 북한은 지난해 정초에 4차 핵실험을 했고, 2월 6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안보리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저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 의회는 바삐 움직였다. 결국, 미 의회는 북한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북제재법(H.R.757)을 마련했다.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이 개성공단 카드를 만지작거린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사실 북한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한국이다. 한국이 선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이 먼저 나선 형국이었다. 한국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 더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중국의 논리도 꺾을 필요가 있었다. 결국,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곧이어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안이 발표됐고,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발효됐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가 통과됐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계기는 마련됐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할 것을 결의했고 이를 행동으로 밀어붙였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지난해 무려 2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고 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더 강력한 결의 제2321호를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어떨까. 국무부·국방부 장관의 언술은 햄버거 대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들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북핵(北核)·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계획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주 새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북한에 “핵·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것이 매우 높은 안보 우선순위임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집단제재와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非核化)의 길로 이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좋아하겠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을 의심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제재의 뒷문을 열어젖히면 대북 제재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12일처럼 탄도미사일을 펑펑 쏘아대선 절대로 개성공단에 봄이 올 수 없다. 오히려 혹독한 겨울만 반복될 것이다. 개성공단에 봄이 오려면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