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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His Story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5일(水)
국가권력 ‘법률’로 통제… 北에 없고 대한민국만 있는 고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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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4일 인터뷰 전 “미국에서 태극기집회를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며 지난달 귀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金 前 회장이 말하는 ‘법치주의’

“국가 권력이 잘못 쓰이면 스탈린의 공산주의, 독일의 나치즘, 북한 정권처럼 엄청난 불행을 초래합니다. 옛날에는 윤리적, 종교적 규범을 갖고 정치권력을 통제했지만 근대적 통제 방법은 법률로 통제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14일 인터뷰를 시작할 즈음 이것저것 던진 질문 중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내놓은 이 같은 답은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 전 회장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건 역사적 경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법치라는 서구 근대국가의 정치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세워졌다”며 “반면에 김일성의 북한은 당시 소련의 정치 원리인 인민주의·인민독재에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집어넣어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법치의 국시를 따르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북한에는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으로, 고귀한 자산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한국사회 인식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등신불’ ‘무녀도’ 등의 작품을 남긴 아버지, 소설가 김동리 선생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애국자들이 자기와 가족을 희생해서 열심히 싸우고 일한 덕분에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며 “나와 가족들에게 이런 행복을 마련해 주신 그분들은 정작 고생만 잔뜩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1945년부터 1948년 건국기에 아버님은 일관되게 ‘이 박사(이승만) 같은 애국자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도 비교적 잘 수행했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비리에서도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 서문에서 그는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 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신 박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고 썼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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