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3.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상법 개정안 논란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6일(木)
“경영권 방어장치 없는데 자사주 처분 규제… 기업 치명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경제계 ‘반대’ 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16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방문,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 왼쪽부터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신경철 코스닥협회 회장, 정갑윤 무소속 국회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뉴시스
- 재계 “시장경제·주주권 침해”

야권 주장 상법개정안 통과땐
지주회사 전환도 지연될 우려

전자투표제, 악성루머에 취약
소액주주들 실익은 별로 없어


국회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선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처분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처분규제를 부활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인 자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 주주들은 분할된 회사의 신주를 원래의 지분 비율만큼 배정을 받고, 신설 법인들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생긴다. 가령 대주주 50%, 자사주 20%, 소액주주 30%의 A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하면 A 지주회사는 대주주 50%·A 지주회사 자사주 20%·소액주주 30% 등으로, B 사업회사는 대주주 50%·A 지주회사 20%·소액주주 30% 등으로 각각 지분이 구성된다.

이 경우 B 사업회사에선 50%(대주주)+20%(A 지주회사)=70%로 대주주 지배력이 확대된다. 하지만 박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B 사업회사는 A 지주회사 신주 배정이 금지돼 대주주 62.5%, 소액주주 37.5% 등으로 지분이 변경된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1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지원과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 촉진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처분규제를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해온 기업들의 밑그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공식화한 롯데그룹, 올해 상반기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현대중공업 그룹, 매일유업, 오리온 등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혼란만 키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이와 관련, “다른 나라처럼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처분규제 삭제는 그나마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며 “규제 부활은 정책을 신뢰한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위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악의적 루머 공격 시 투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이를 감안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경영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기업 그룹 대주주 권한 약화, 소액주주 권익 증대 등의 차원이라는 명분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영권 약화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보다는 2~3대 주주, 해외 펀드, 기관투자자 등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표를 모은다 해도 지분율이 적기 때문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들은 1주1의결권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주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가령 집중투표제의 경우 미국 22개 주에서 지난 1940년대 도입했으나 부작용이 많아 줄줄이 폐지되고 현재는 애리조나 등 5개 주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 3개국만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유현진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反文정서’ 깬 ‘거센 文風’… 후보적합도 과반 육박
▶ 대표공약 하나 없는 예비후보 ‘수두룩’
▶ 美국방 “中, 주변국가를 조공국가 다루듯해”
▶ 유명 학원장, 강사 면접 여성 10명 ‘수면제 성폭행’
▶ “두테르테는 사디스트” 50명 살해한 ‘킬러’ 충격고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文 49.3 > 安 25.8 > 李 12.7 경선 선거인단에서는 59.0% 민주당 지지층 68.6% 압도적 정권교체 위한 전략적 선택이 호남의 反文정서 약..
ㄴ 文 빠진 호남선 ‘안철수가 强철수’
ㄴ 국민의당 지지층 安 후보적합도 76.3%
朴 구속영장 결정 임박…검찰 “기록·법리 검토..
美국방 “中, 주변국가를 조공국가 다루듯해”
유명 학원장, 강사 면접 여성 10명 ‘수면제 성폭..
line
special news 바다, 9세 연하와 결혼…S.E.S 멤버들 “딸 시..
“딸을 시집보내는 기분이에요. 정말 행복해요.”S.E.S의 유진과 슈가 멤버 중 마지막으로 시집..

line
슈틸리케호, 중국에 충격패…러시아행 ‘빨간불..
인양 총비용 1020억원… 상하이샐비지에 916억..
호남 대선후보 적합도, 문재인 49.3 - 안희정..
photo_news
연예스타 ‘사생활 사진’ 또 유출…이번엔 데미 로바토
photo_news
인간의 손에 만들어졌지만… DNA는 100% 純種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89) 53장 활기가 국력이다 - 2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멋진 놈 vs 질긴 놈
mark핸드폰과 할아버지
topnew_title
number “두테르테는 사디스트” 50명 살해한 ‘킬러’ ..
국회의원 절반이 ‘1억 이상’ 재산 늘어 ..
64명 사망 ‘곰팡이 주사사건’ 살인 혐의에 무..
‘하루키 쟁탈’ 4파전… 선인세 첫 20억원 돌..
이별 요구에 앙심…성관계 동영상 피해자 아..
hot_photo
녹슬고 긁힌…‘세월의 恨’을 마주..
hot_photo
테러속 죽어가는 경찰 살리려 분..
hot_photo
“성인식 시켜줘야지”… 동국대 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