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내수·투자·수출 활성화’ 릴레이 지원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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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계장관회의 확정

소비 심리회복 등 총력대응
3월에는 에너지 등 20개분야
일자리 과제 세부계획 수립
柳부총리 “각 부처장관들이
일자리 창출 사명감 가져라”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하며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부문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월 중으로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과 투자 활성화 및 수출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3월에는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등 20개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2월 중으로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와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3월에는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마이스(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 20개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은 미국 신(新)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유럽의 정치 리스크(위험),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가·금리 상승,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악화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다.

올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6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17만3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 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8.6%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취업이 늘어서가 아니라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출이 증가세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일자리 책임 장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롭게 창출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