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입주자·자녀에 稅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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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단지 활성화 방안
입주자가 소득 없는 경우엔
월세 내주는 자녀 감세 혜택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버타운’(노인전용 주택) 입주 노인이나 입주 노인의 월세를 대주는 자녀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대상 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등 60세 이상 노인전용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 부여나 주택연금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낸 월세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이 있는 노인은 본인에게 공제를 해주되, 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를 내주는 자녀가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건 등과 관련해 부처 및 부서 간 입장 조율 중이다. 아울러 분양형인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연금(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씩 받는 상품) 감정가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노인전용 주거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을 중심으로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수지가 맞지 않아 파산하거나 적자 운영 중인 곳이 늘었고 노인이 아닌 일반인 편법 입주 등으로 2015년부터는 분양형이 폐지되고 신규 승인은 임대형만 가능하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경이 우수한 전국의 국유림을 풀어 스위스, 독일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수목장림(林)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림조합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법인이 국유림을 빌려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수목장림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로봇산업 발전과 요양기관 진입요건·평가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