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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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은 기왕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기술적 특성을 보인다. 크게 고체연료, 콜드론치형 점화 방식, 회피기동, 궤도형 발사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두는 우리의 북한 미사일 탐지 체계와 선제타격 체계,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는 수단이다.

먼저, 고체연료는 신속성이다. 기존 노동미사일의 액체연료와 산화제 주입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판단됐다. 그래서 나온 게 킬체인이다. 킬체인은 노동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우리가 먼저 30분 내로 선제타격해 노동미사일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북한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킬체인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두 번째는 콜드론치형 점화 방식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과 같은 방식인데 미사일이 발사관 밖으로 튀어나온 후 점화돼 솟구치는 방식이다. 점화를 먼저 해 솟구치는 핫론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화염이 적어서 미국의 신형 조기경보위성인 SBIRS 같은 적외선 탐지장비에 발각될 확률이 낮아진다.

세 번째는 회피기동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피기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사 직후 궤도 안정 기술이 떨어져 사거리 감소를 무릅쓰고 그리드핀을 장착한 북극성 2형이 회피기동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드핀은 탄도미사일 자세 제어 기술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따라서 북한은 회피기동이 아니라 변칙기동인 편심탄도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탄도비행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계산해 탄착지점을 예상하기 쉽다. 그 반면 편심탄도비행은 하강하는 체하다가 다시 직진하는 등의 변칙기동을 해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북극성 2형은 이 비행을 테스트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한 궤도형 발사 차량이다. 이는 유압식 차체 고정장치를 펼칠 필요가 없어서 미사일을 세울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바퀴형 트럭보다 장거리 이동에는 불리하지만, 험준한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군 탄도미사일이 공격하기 힘든 좁은 골짜기나 절벽 근처에 배치해 생존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염이 적은 콜드론치 방식이 필요다.

또 북한은 이 독자적인 신형 발사 차량을 만듦으로써 한·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 발사 차량의 대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됐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도입한 것들이었다. 이들 나라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북한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 생산하게 되면 도대체 몇 대의 발사대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서 한·미가 대규모 선제공격을 해서 수백 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다 해도 과연 작전 종결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까지 만들었다. K2는 선제타격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KAMD를 뜻한다. 그러나 북극성 2형으로 킬체인은 완전히 무력화됐고, 빠른 낙하속도와 변칙기동 등으로 종말단계 위주의 PAC-3와 M-SAM 등을 기반으로 하는 KAMD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군은 킬체인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며 KAMD를 계획대로 하겠다니 더 불안하다. 이제 그동안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