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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7일(金)
“4차혁명” 부르짖지만… 현장선 기존규제와 충돌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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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 원산지표기 의무화
배달 앱에 적용 현실성 논란
택시업계서 “영업방해” 반발
카풀 앱 같은 공유경제엔 족쇄

대선주자는 무분별 공약 남발
규제타파 구체적 언급은 없어


미래의 중요한 변화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기존 산업군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추상적 언급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배달 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완전히 따르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모 배달 앱 업체에 등록된 한 분식집은 순대와 고춧가루, 새우의 원산지를 표기했으나 어묵이나 돈가스, 밥, 김치 등 다른 메뉴 재료의 원산지까지는 전부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족한 정보를 일일이 등록하도록 업주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더욱 고민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아닌 만큼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 풀러스가 사실상 기존 운수업자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고, 사업자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영업하는 만큼 불법 소지가 있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항의 때문이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형태의 영업은 예외적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위법 논란을 반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버와 같은 전면적인 공유경제 운수사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이나 물류망 구축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기존 산업군에서의 규제, 마찰과 충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벌써 드러나고 있는 작은 변화와 문제점을 외면하다가는 대선 주자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훨씬 큰 변화가 막상 벌어졌을 때 국가 전체가 심각한 부적응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효상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장은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이 혁명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왜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mail 최재규 기자 / 경제산업부  최재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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