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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이재용 구속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7일(金)
‘뇌물죄’ 급소 찌른 특검… 朴대통령 압박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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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박영수(왼쪽 두 번째)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날개 단 특검… 수사 급물살

朴, 내주초 대면조사로 정조준
최순실과 공모 정황 입증 주력
이재용 이달내 기소‘속전속결’
탄핵 심판 결정적 변수될수도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뇌물죄 ‘수사 고리’를 살려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의 혐의가 상당수 드러나 뇌물 수수자에 해당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다음 주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의 뇌물죄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모두 넘겨준다는 방침이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이 기록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벼랑 끝 승부수’로 수사동력을 확보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다음 주 초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 측과 물밑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 ‘공모 정황’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뇌물수수자들 사이 공모 정황이 있으면 양자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견상으로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박 대통령이 아닌 최 씨 측에 금전 지원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돈을 받는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40년 지기’인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국정농단이 불거진 와중에도 지난해 최소 570회에 걸쳐 대포폰으로 통화하는 등 ‘한 몸’인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최 씨의 이득=박 대통령의 이득’임을 명확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처분서에는 그가 현직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삼성 승계 전반에 도움을 줬다는 ‘포괄적 뇌물죄’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월 말 이전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다른 삼성 수뇌부에 대해서도 신병처리를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의 다른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3월 9~10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팀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기록 일체를 헌재에 즉시 넘긴다는 방침이다. 뇌물 혐의가 수많은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이고 확정판결이 난 사안도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최 씨와 공모해 4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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