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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이재용 구속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7일(金)
‘뇌물 시점 확대·안종범 새 수첩’이 특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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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초점 1차 때와 달리
경영권승계 완성 큰 그림 제시
법원‘피해자로 보기 무리’판단


법원이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뇌물 시점 확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업무 수첩 39권 증거제출’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이라는 금전 지원을 한 배경에 ‘경영권 승계 완성’의 큰 그림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강수사를 벌여왔고, 법원은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 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다. 우선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 전반에 대한 뇌물죄’로 프레임을 새로 구성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간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삼성그룹 간 뇌물 정황 시점을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시점’으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뇌물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대가성’ 입증을 보완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승계 작업을 도와 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포괄적 뇌물죄의 틀’을 완성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9월 삼성이 먼저 최 씨 측에 적극적인 우회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특검팀과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영장 발부에 주효하게 작용한 안 전 수석 수첩 39권에는 삼성과 청와대 간 접촉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혀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에 적힌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의 독대 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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