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이재용 구속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7일(金)
‘뇌물 시점 확대·안종범 새 수첩’이 특검 승부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삼성 합병 초점 1차 때와 달리
경영권승계 완성 큰 그림 제시
법원‘피해자로 보기 무리’판단


법원이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뇌물 시점 확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업무 수첩 39권 증거제출’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이라는 금전 지원을 한 배경에 ‘경영권 승계 완성’의 큰 그림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강수사를 벌여왔고, 법원은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 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다. 우선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 전반에 대한 뇌물죄’로 프레임을 새로 구성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간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삼성그룹 간 뇌물 정황 시점을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시점’으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뇌물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대가성’ 입증을 보완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승계 작업을 도와 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포괄적 뇌물죄의 틀’을 완성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9월 삼성이 먼저 최 씨 측에 적극적인 우회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특검팀과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영장 발부에 주효하게 작용한 안 전 수석 수첩 39권에는 삼성과 청와대 간 접촉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혀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에 적힌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의 독대 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뇌물죄’ 급소 찌른 특검… 朴대통령 압박 수위 높인다
[ 많이 본 기사 ]
▶ 애 돌봐주던 가족같은 이웃… 화 참지 못해 비극적 종말
▶ 15년 친분 동생 남친 악마 돌변…‘나체 여성’ 허망한 죽음
▶ 김인식 부사장은 누구? 공군 준장 출신… 이라크 F/A 50 ..
▶ 코리아오픈 ‘깜짝 스타’ 혼 “한국서 첫 승리…오기를 잘했..
▶ 신정환 “뎅기열 거짓말, 인생의 오점…많이 후회한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청주 피살 20대 여성, 가해자에게 딸 맡길 정도로 관계 돈독 가해자 여친과도 자매처럼 지내…사소한 갈등 못 풀어 ‘파멸’지난 19일 청주..
ㄴ 15년 친분 동생 남친 악마 돌변…‘나체 여성’ 허망한 죽음
ㄴ ‘나체 여성’ 살해범 여자친구 범행 현장서 지켜만 봤다
최수종 “내가 화이트리스트?…前정권서 무슨 ..
아파트값 오르고, 강남 청약 몰리고… ‘8·2’ 약..
김정은 “트럼프, 미치광이 나발 불어대…불로..
line
special news 신정환 “뎅기열 거짓말, 인생의 오점…많이..
방송인 신정환(43)이 원정도박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7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심..

line
테베스 “중국 축구, 50년 지나도 유럽·남미 못..
한·미 정상 “美, 한국에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김명수 가결’에 與 정국주도권 탄력…야3당 공..
photo_news
마한 귀족여인은 어떤 얼굴?…복원도 공개
photo_news
코리아오픈 ‘깜짝 스타’ 혼 “한국서 첫 승리…오기를 잘했..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4) 59장 기업가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아내와 지하철에서…
mark얼마나 날씬해지고 싶었으면…
topnew_title
number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美고교생, 5개 홀서 홀인원 2방…6700만분의..
문빠에서 보수 개신교계까지…‘문자 폭탄’ 골..
‘술값 1700만원’…만취 외국인 관광객에 술값..
식당 종업원끼리 술 마시다 칼부림…둘 다 ..
hot_photo
미스코리아 미 김사랑 ‘핫팬츠 시..
hot_photo
“너만 두고 못 가”…뺑소니 차에..
hot_photo
카툰으로 옮겨간 트럼프와 ‘로켓..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