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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17일(金)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수십억 비용 · 逆선택 허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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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7차 포럼’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토론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 오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열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열린 공정캠프 전세버스 개별사업권 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모집·투표 등 50억 이상 들 듯
4인 후보가 4억씩 기탁금 내고
나머지는 黨이 비용 부담키로

박사모 등 가입 움직임 포착에
위장전입 투표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제가 선거인단 모집 시작 단계부터 막대한 경선 비용과 역선택, 지역 위장 투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당원과 일반인 구분 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택했지만, 선거인단이 늘어날수록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100만 명의 참여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만 최소 17억 원이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선거인단이 늘수록 신용평가기관에 내는 본인 인증 비용, 위탁 콜센터 운영 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만 명이 참여할 경우 4개 권역(호남권·충청권·영남권·수도권 및 제주) 순회 투표, 토론회 개최 등 비용까지 더하면 이번 대선 경선을 치르는 데만 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에게 각 4억 원의 기탁금을 받기로 했다.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에게 16억 원을 걷고, 나머지 비용은 당이 부담하게 된다. 경선은 현장·전화·홈페이지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ARS와 현장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당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45억 원 수준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4당 체제로 바뀌어 지원금이 30억 원 정도로 줄었다”며 “대선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 펀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경선의 역선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에서는 실제 최근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 등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방해하려는 그런 태세가 보인다”며 “만약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경선인단 등록 시 신청자가 주소를 임의로 넣을 수 있어 각 후보 측이 기선을 잡기 위해 첫 순회투표 격전지인 호남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위장전입 투표’ 가능성도 나온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고작 지역을 약간 왜곡하려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나”라며 “특정 후보가 발각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역선택’의 경우도 “(선거인단이 많은) 국민경선이기 때문에 역선택이란 용어는 실체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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