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改憲論… 민주당 초선·한국당도 가세

민주 개헌파 등 의총 소집 요청
한국당은 의총 열고 논의 착수
바른정당, 22일 당론 확정키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개헌파 의원들이 20일 개헌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서고,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당차원의 단일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민의당과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개헌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최운열·김성수·박용진·최명길 등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초선의원들은 대선 전에 민주당이 단일한 개헌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헌특위 활동 및 의견교환을 위한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개헌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단일 개헌안을 논의한다. 국회개헌특위 위원인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의 경우에는 당선자가 당선 후 독주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며 “행정부와 국회는 책임성을 높여서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경우 권력을 지방으로 지나치게 분산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해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또한 오는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일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6년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고,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형태의 권력 분산 체계다.

그러나 제1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이라 대선 전 단일 개헌안 마련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