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항소심도 패소… ‘병역기피 논란’ 15년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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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입국이 금지돼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사진)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는 23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15년 동안 그의 입국을 기다린 팬들이 찾아왔지만 결과에 낙담하며 돌아갔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금지한 유일한 사례이고,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유 씨의 병역기피에 따른 입국금지는 2002년 1월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불거졌다. 당시 유 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당국은 이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