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23일(木)
비판 자초하는 朴대통령 측의 憲裁 모독과 심판 방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표출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행이 너무 거칠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제16차 변론에서 “헌재(憲裁)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죽었다”는 발언도 했다. 정상적 법리 논쟁이라기보다 장외 지지세력을 노린 선동으로 비친다.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각하했다. 이런 주장이 이어지자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재판부 모욕”이라고 세 차례나 말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헌재 심판정에서는 오로지 헌법 법리를 좇아 냉철한 변론이 전개돼야 한다. 길거리 시위 때나 나올 법한 선동 구호가 나와서는 안 된다. 반대 토론일수록 더 엄정한 논리가 필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는 적절치 않고 다수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헌재가 대리인단의 행태에 대해 심판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 오후 2시로 확정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대리인단은 이날도 박한철 전 소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 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총사퇴 등의 억지와 심판 방해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는 게 정도(正道)다.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을 둘러싸고 법리 다툼이 있지만 상당 부분 정리됐다. 이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3월 13일에도 심판이 내려지지 못하면 ‘7인 체제’로 인해 공정성 논란도 키우게 된다. 헌재는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더 엄정한 자세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
line
special news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
“권력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처지 이용… 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

line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