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의 기부금 議決 강화, 권력의 압박 먼저 없어져야

삼성그룹이 이사회 의결(議決)을 거쳐야 하는 기부금 기준의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4일 이사회에서 500억 원이 넘는 기부금 집행만 사내이사 4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10억 원 이상’은 사외이사도 포함된 이사회 의결을 필수화하고 공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치 권력 등의 ‘기업 뜯어내기’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다른 계열사들 또한 같은 방향의 기준을 향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개발시대의 직접적 정치 헌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민주화’이후에는 권력 등이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갈취하다시피 하는 식으로 외피만 바꾼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까지도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도 이어진 53개 대기업의 미르재단 기금 486억 원, K스포츠재단 기금 288억 원 출연만 해도 권력의 직·간접적 강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적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상 강요된 성금·기금·기부금 등의 준(準)조세는 정상적 투자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자칫 정경유착 고리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도 줄어들긴커녕 되레 늘고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보고서 ‘기업 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2012년 13조1000억 원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5년엔 법인세 대비 36.4%,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16조4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오죽하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출연 등 준조세를) 막아달라”고 했겠는가. 기업들의 고육책에 앞서, 국가 경제를 왜곡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공정 사회에도 역행하는 권력의 기부금 압박이 먼저 없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