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불구속 조건 하야설, 허황된 소리…탄핵시 구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 광주회의에 앞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7.02.20.

천정배 “검찰 내 ‘우병우 사단’ 때문에 특검 이후 수사 한계”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조건 자진 하야설에 대해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허황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우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자진 사퇴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잘못과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헌법 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여튼 그 부분은 재판관들한테 달려 있는 문제다. 어쨌든 탄핵 결정을 받든 무슨 자진사퇴를 하든 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 날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사형선고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었는가. 그때도 한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결정이 있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나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로잡아져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쿠데타 세력도 단죄를 받고 심지어 사형, 무기징역까지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게 그냥 개인 간의 소송이라면 각하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탄핵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죄상, 책임만 묻는 거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가리는 일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데 대해 “역시 걱정이 많다. 국민적 열망이 뭐라는 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쨌든 박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인사권으로 행사된 결과로 만들어진 검찰 아닌가”라며 “인적 구성원들을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더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고 그랬는데 대체로 검찰이나 그 사정라인이 ‘우병우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포진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